휴대폰 다회선 개통 피해 구제 > 카드뉴스

지적장애인 C씨는 2020년 어느 날 우연히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였고 판매자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번호 이동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0일도 지나지 않아 C씨는 저렴한 통신요금 선택 및 휴대폰 구매가 가능하다는 방문 유도에 대리점을 다시 찾게 됩니다.

C씨는 대리점의 권유로 실사용과 무관한 휴대폰 2대를 신규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통된 두 기기에 대해 대리점 측은 지속적으로 C씨를 방문 유도하여 기기교체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반복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C씨 앞으로 500만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C씨는 우리 센터에 피해구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C씨는 본인이 계약한 가입신청서 전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시간 순서별 계약 상황과 특이점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00 대리점 측에 C씨의 모든 계약 상황을 정리하여 채무변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최초에는 요구사항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전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센터는 포기하지 않고 대리점 측 담당자와 특이점 및 부당한 맥락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국민신문고 청원 등 지속적인 채무 변제 요청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결국 대리점 측에서도 귀책을 인정, 빠르게 변제 처리에 협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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