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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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04 10:51 조회 618회 댓글 0건본문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에서부터 제공까지 접근성을 고려해야
(기자명칼럼니스트 김경식 2023.04.04)
지금까지 ‘건물 접근성’, ‘이동 접근성’, ‘정보접근성’, ‘문화향유권’, ‘장애인 교육권’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부족하나마 나름 함께 의견을 나누어 왔다.
이번에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접근성, 그중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이라고 하면, 기존의 ‘접근성’ 개념에선 다소 생소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이전의 여러 분야의 ‘접근성’ 개념들 못지않게 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은 우리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다양하고 필수적인 각종 복지혜택을 얻기 위한 시작으로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고, 동시에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요구와 필요성으로 마련된 정책과 제도의 대표적인 실행 수단인 각종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대상자의 요구와 상황, 처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제공되거나 새로 제공 되어 지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와 그 수혜 대상의 자격 서비스 내용, 관련 비용 등 중요사항을 보다 알기 쉽게 알리거나 설명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제 서비스의 홍보와 설명을 포함한 이해 과정과 신청 절차를 거쳐 실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전달되어 목적을 달성하고 마지막 단계인 ‘클라이언트 관점의 서비스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그 편의성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하기 쉬운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지리적 또는 건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제적, 점자와 수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의 전달 수단의 제공을 아우르는 ’문화적‘, 인터넷과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 또는 알림 서비스 신청까지 ‘지식적, 정보적인 접근성’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사항이다.
물리적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건물 출입구나 시설물을 사용하기 쉽도록 보장하는 것은 물론,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보다 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경제적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기존 또는 새로 생긴 ‘복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나 개인들에게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문화적, 지식적, 정보적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 종교, 언어, 인종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인식과 노력이 중요할 것인데, 근래의 국제결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주 등으로 다문화 국민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할 때, 각종‘사회복지 서비스’의 홍보와 신청과정 및 실제 실행 과정에서도 다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통과 이해를 돕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중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 욕구의 상승과 이러한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시시각각 새로이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복지 서비스’ 신청절차를 포함한 이용 방법, 비용 등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력하여 복지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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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칼럼니스트 김경식 2023.04.04)
지금까지 ‘건물 접근성’, ‘이동 접근성’, ‘정보접근성’, ‘문화향유권’, ‘장애인 교육권’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부족하나마 나름 함께 의견을 나누어 왔다.
이번에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접근성, 그중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이라고 하면, 기존의 ‘접근성’ 개념에선 다소 생소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이전의 여러 분야의 ‘접근성’ 개념들 못지않게 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은 우리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다양하고 필수적인 각종 복지혜택을 얻기 위한 시작으로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고, 동시에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요구와 필요성으로 마련된 정책과 제도의 대표적인 실행 수단인 각종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대상자의 요구와 상황, 처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제공되거나 새로 제공 되어 지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와 그 수혜 대상의 자격 서비스 내용, 관련 비용 등 중요사항을 보다 알기 쉽게 알리거나 설명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제 서비스의 홍보와 설명을 포함한 이해 과정과 신청 절차를 거쳐 실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전달되어 목적을 달성하고 마지막 단계인 ‘클라이언트 관점의 서비스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그 편의성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하기 쉬운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지리적 또는 건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제적, 점자와 수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의 전달 수단의 제공을 아우르는 ’문화적‘, 인터넷과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 또는 알림 서비스 신청까지 ‘지식적, 정보적인 접근성’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사항이다.
물리적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건물 출입구나 시설물을 사용하기 쉽도록 보장하는 것은 물론,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보다 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경제적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기존 또는 새로 생긴 ‘복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나 개인들에게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문화적, 지식적, 정보적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 종교, 언어, 인종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인식과 노력이 중요할 것인데, 근래의 국제결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주 등으로 다문화 국민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할 때, 각종‘사회복지 서비스’의 홍보와 신청과정 및 실제 실행 과정에서도 다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통과 이해를 돕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중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 욕구의 상승과 이러한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시시각각 새로이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복지 서비스’ 신청절차를 포함한 이용 방법, 비용 등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력하여 복지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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