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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뿌린 소비쿠폰,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배정분 전체의 0.1 불과, 분야도 숙박만…지급률도 '제로'
‘콜센터 통한 예약 지원시스템’ 구축 지연, '정책적 홀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16 11:17:16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과 침체된 문화관광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한 소비 할인쿠폰 정책이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 716억원으로 공연·전시·영화·숙박·여행·체육 등 6개 분야의 소비 할인쿠폰을 배포하며 최대 688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장애인에게 배정된 쿠폰은 1만 장 뿐이고, 이중 단 1장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겨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6개 분야의 각종 할인쿠폰을 배포하면서 유일하게 숙박 쿠폰만 장애인에게 별도로 1만장을 배정하고, 그 외 분야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없이 지원됐다.

문체부가 8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장애인, 노년층과 온라인 접속 불편자등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의 티켓을 마련해 할인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것과 배치되게 장애인을 위한 숙박쿠폰은 전체 쿠폰의 0.1%에 불과한 1만명(장)을 별도 배정했고, 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의 두드러지는 지원은 없었던 것.

특히 8월 20일부터 발급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전용 숙박쿠폰 1만명(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잠정 중단돼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장애인을 위한 숙박쿠폰 지급을 위한 ‘콜센터를 통한 예약 지원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등 할인쿠폰 지급 방법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예지 의원은 “잠정 중단된 상황인 현재까지도 장애인 숙박 쿠폰의 예약 지원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8월 제2차 코로나19 확산사태 발생 시 정부의 소비쿠폰 관련 무책임한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었고, 그간의 방역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기는커녕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들어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시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이 안전한 문화 여가 활동으로 일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 국민 속에 장애인과 노년층 등 소외계층은 없었다”고 덧붙이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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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