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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은 국회의원 ‘0’명

[2020 국감] 국회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 0%
국가인권위원회도 4년간 낮은 수준 유지해

국회의원조차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8~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어 이수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4명(1.33%), 2017년 1명(0.34%)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회의원 보좌직원도 지난 4년간 1% 정도의 이수율을 보였다.
장애인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하는 861명 중 235명만 받아 27.3%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 산하기관 37곳은 기관별 편차가 컸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기관은 100% 이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국립암센터(27.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6.3%) 등은 형편없이 낮은 이수율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이 72.9%에 그치고 있다. 2016년 63.8%, 2017년 48%, 2018년 51.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입법과 행정부 감시의 자리를 하는 자리이기에 장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라며 “국회 스스로 이번 결과를 되돌아보고, 장애인식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해 교육의무가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출처: 행복이네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