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감수 받은 ‘장애차별 결정례집’ 발간 > 보도자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결정례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가 이번에 발간한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이하 결정례집)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인권위 누리집에서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하면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방법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결정례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결정례집에는 △경찰수사 사건, △발달장애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사건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형사사법·행정 절차에서의 차별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글과 만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과 관련 법률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차별을 받았거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다.

인권위는 “결정례집 제작 과정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7명이 감수자로 참여하여 자료의 접근성을 높였다”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차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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