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통의 하루' 지원…서울시, 일자리·주거·이동·인권에 2조 투입 > 보도자료

서울시는 16일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5개 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주거·돌봄, 이동·접근, 인권·여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에 총 2조원을 투입한다.

시는 우선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30년 1만20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취업률이 특히 낮은 발달·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학교를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한다. 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조기 직업교육과 기업수요형 직무 경험으로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또 기술교육원에 목공, 바리스타, 제빵 등 '장애인 특화과정'을 신설해 현장 수요형 직업인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돌봄시설은 물론 AI·로봇 기술을 접목한 첨단 보행 보조기기 보급, 승하차가 편리한 대중교통 확대 등 생활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소득 지원으로는 '서울형 개인예산제' 대상을 100명에서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늘리고, 지원액은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장애인 부가급여는 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확대해 3만여명에게 지급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 500가구로 확대하고, 재가 장애인 가정에는 집수리 지원을 늘린다. 거주시설은 단체생활형에서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해 개인 공간을 보장한다.

3~4명이 함께 생활하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150곳에서 250곳으로 늘리고, 6개월간 독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도 30곳 새로 설치한다.

시는 또 장애인 거주시설을 2030년까지 모두 가정형 구조로 전환한다. 개인 방과 주방, 거실을 갖춘 공간으로 바꿔 사생활 보호와 안정감을 보장한다.

30~40대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에 대응해 맞춤형 돌봄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40+ 주간이용시설'을 2030년까지 자치구별로 30개소 설치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는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건강 지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암 조기검진을 도입한다. 위암은 만 30~39세, 대장암은 만 40~49세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 2000명에게는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동권 확보를 위해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로 100% 전환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도 1000대로 확대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중대한 침해 사례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즉시 폐쇄하고, 인권 호루라기단 500명을 운영하며 공공후견인 제도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8만5000명으로, 취업률은 37%에 그쳐 전체 인구(63%)보다 낮다.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어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