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OO통신사 연속개통 피해구제 요청 건 > 카드뉴스

강OO님은 OO시 청소년 남자쉼터에 입소하면서 가해자를 알게 됩니다.
가해자는 강OO님이 정신지체가 있어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만들어 팔면 한 대당 900,000원에서 1,000,000원을 벌 수 있다.
휴대폰으로 돈을 만들어 같이 사용하자. 그러면 나중이 형이 네 집도 사주고 집에 가구도
놓아주겠다. 라며 강OO님을 종용하였습니다.

통신매장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전화로 76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총 1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소액결제 등을 하여
7,348,130원 상당의 요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와 합의 종료된 건이지만, 합의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계약 건들을 알게 되어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도움 요청을 하였습니다.
강OO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가입건을 확인하였고 대략 추가로 1000만 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입사실 확인 및 피해금액을 정리하여 대리점으로 민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리점에 가입 당시 진행했던 직원은 근무하고 있지 않았지만, 담당자도
부당가입으로 인정하는바 강OO님이 사용한 소액결제 내용을 제외하고
피해금액 전액 보상 처리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