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SNS 명의도용 피해사례 > 카드뉴스

최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모바일 간편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를 통한 사기 피해를 당하는 지적장애인들의 피해구제 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페○○○에서 소액결제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범죄자는 A 씨에게 본인 확인 인증을 유도하였습니다.
먼저, 문자인증과 소액결제 한도를 최대로 변경하게 지시하였습니다.
A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범죄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핸드폰 소액결제가 계속되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않고 며칠 동안 범죄자의 지시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A 씨에게 개인정보 확인을 유도하여 소액결제만 한 뒤, 잠적해버립니다.
결국 휴대폰 소액결제로 200만 원이 결제되었지만, 범죄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이 상황이 사기라는 사실을 늦게 인지한 A 씨는 통신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통신사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 없이 결제 취소가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소액 결제된 금액은 고스란히 A 씨의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들은 경찰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SNS 사기 피해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많아 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며, 개인정보를 직접 범죄자에게 전달했다는 점, 불법대출임을 인식하고 참여한 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결제가 간편해지면서 금융 이해도가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사후 구제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SNS에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너무 자세히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의 권유라도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경찰이나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