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고시원 분쟁 피해구제 도움 요청 > 카드뉴스

정신장애인 C씨는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원래 지내던 방이 있었으나 그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시원의 허락을 받아 방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긴 방에서 TV와 냉장고가 잘 작동하지 않아 또 다른 방으로 다시 옮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시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대응하자 부당함을 느낀 C씨는 우리 센터에 분쟁을 해결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씨에게 고시원 계약서를 받아 확인했으나 계약서 상에 방안의 비품 관리나 수리 주체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고시원은 TV와 냉장고에 문제가 없으며 불만이 있을 때마다 방을 계속 바꿔줄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TV와 냉장고가 잘 작동하지 않으며 특히 냉장고는 소음과 열 발생이 심해 안전에 대한 불안이 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확고하게 대립했지만 우리 센터는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방 관리에 대한 서로 간의 요구사항도 전달하고 그것을 서로 잘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센터의 노력과 설득을 통해 결국 고시원에서는 C씨가 원하는 방으로 한번 더 옮겨주기로 결정하였고, C씨는 좀 더 나은 방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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