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과한 미납 요금 피해구제 사례 > 카드뉴스

『과도한 핸드폰 요금에 너무 놀란 D씨』

지적장애인 D씨는
3개월 전 B통신사로 핸드폰 신규 개통을 했습니다.
이후 D씨는 3개월 모두 요금을 미납하여 하루에도 수 차례 통신사로부터 독촉연락이 오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보호자를 통해 D씨가 B통신사 신규개통 하기 3개월 전 기존 A통신사에서 기기변경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변경한 상태이며,
한정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소액결제 차단을 신신당부 한 후 개통에 동의했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소액결제 차단 여부와 요금 금액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미납금액 중 절반은 A통신사의 미납 요금과 해지위약금 이였고,
남은 금액은 D씨가 고객센터 앱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반복 차단·해제하며 사용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상담센터는
발견된 사실들을 토대로 법률자문 결과,
앱의 미흡한 시스템과 민법(한정후견인 제도)을 근거로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고객센터와 지속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 끝에 고객센터는
앱의 미흡한 시스템을 인정하며, 예외적으로 소액결제 금액 일부를 감면해주겠다고 답변했고,

D씨와 보호자는
이 정도 감면으로도 만족한다며 상담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례의 "중요 포인트"는!
● 소액결제 원천 차단 :
  고객센터나 대리점을 통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해제 불가' 옵션 필요
● 통신사 무료 안심 서비스 가입 :
  요금이 일정 금액 이상 나올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거나 결제 차단 되는 무료 부가서비스 신청

《유사 분쟁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 모르는 계약은 일단 멈추기!
✔ 구매 또는 계약 등 금전 거래 전 보호자와 먼저 상의하기!
✔ 보호자(또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논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한정후견인 신청하기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70-7947-1372